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개인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판결문의 말에 따르면, 박00씨는 지난해 6월 80대 여성 유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남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김00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받은 유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흥신소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한00씨에게 보도했다.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.
B씨는 또 전년 6월~6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다. 이 남성 팬 그런가하면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9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유00씨는 대중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3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박00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박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혔다.